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7월 19일부터 시행이라는데 뭘까?

안녕하세요. 7월 19일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생통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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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는 지난해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이 큰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생신고를 안해도 될지 알아보기

보호출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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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로 출산한 아이는 어떻게 출생등록을 할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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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여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에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실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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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의 도입에 앞서 의료계에서는 행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생통보제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출생 미등록 및 이에 따른 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음지에서 낙태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해 출산 후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태어난 혹은 태어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아이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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