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결국 부결...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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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결국 부결...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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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상병 특검법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뉴스 속보로 오늘 국회에서 결국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채상병 특검법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인지, 앞으로 22대 국회에 다시 상정되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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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이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소속 채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특히, 사망 원인을 숨기고자 했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법안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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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4명 중 179명이 찬성하고 111명이 반대하며, 무효 4명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로서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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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재표결에서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 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3명뿐이라 이탈표가 17표를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예고대로 재발의한다면 이탈표가 8표만 넘어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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